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29일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에 따라 재판과 별개로 △기업 협찬 대가성 △관저 이전 특혜 △양평 고속도로·공흥지구 개발 △여론조사–공천 고리 및 통일교 당원 대량 가입 △‘집사게이트’ 자금 흐름 △서희건설 고가 목걸이·시계 수수 등 여섯 갈래가 추가 기소 또는 공소장 변경의 분기점으로 떠올랐다.
정합성이 확보되면 횡령·배임 외에 뇌물·알선수재, 정치자금·선거범 등 파생 법리 적용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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