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총리 불구속 기소…내란방조·위증 등 혐의(종합)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날 오전 10시30분 한 전 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위반, 위증 등 혐의로 공소 제기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한 전 총리)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지난 27일 기각됐다.

박 특검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헌법질서를 유린할 것을 알고도 헌법 책무를 다하지 않고 오히려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 행위를 하고 동조하는 행위를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