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깎아주는 세금 80.5조…국세감면율 4년 만에 한도 내로
국세감면율은 올해까지 3년 연속 법정한도를 초과했지만, 내년에는 16.1%로 법정한도(16.5%)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내년도 국세수입 예산은 390조2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조만희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올해 세제 개편을 통해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을 대폭 정비했지만, 그 효과는 2027년부터 본격적으로 반영된다"며 "내년 감면액 증가는 저출산·고령화 대응 세제지원, 통합투자세액공제, 보험료 공제 증가에 따른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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