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민국 재도약 주춧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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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정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민국 재도약 주춧돌"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국민주권정부의 국정철학이 반영된 첫 예산안”이라며 “어려운 경제와 민생을 하루속히 회복시키는 마중물이자, 세계가 주목하는 대한민국으로 재도약할 수 있게 주춧돌을 놓는 예산안”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총지출 증가율을 8.1%로 해서 적극적 재정기조로 편성한 ‘회복과 성장을 위한 2026년 예산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다음달 2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어 “경기침체기에 건전재정으로 편성된 예산은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세수증가로도 이어지지 못해 오히려 재정건전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며 “지금 시기에는 발상을 전환 적극재정으로 경제를 살려 세수도 늘려서 재정여력을 확충하는 재정의 선순환효과가 필요하다.내년 예산안은 재정의 선순환효과를 염두에 둔 예산안이라 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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