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내란방조 혐의 등으로 전격 불구속 기소했다.
이미 특검팀은 지난 7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한 전 총리를 비상계엄 선포 절차의 하자 은폐를 위한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혐의 공범으로 적시하기도 했다.
이를 바탕으로 특검팀은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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