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성 상납 의혹을 제기한 ‘나는 꼼수다(나꼼수)’ 출신 시사평론가 김용민 씨가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김 씨는 지난 2022년 3월 SNS에 당시 윤석열 대선 후보가 건설업체 삼부토건에서 2002~2015년 명절 선물을 받아왔다는 언론 보도를 염두에 둔 듯 ‘이재명의 경쟁자 윤석열은 검사로 있으면서 정육을 포함해 이런저런 선물을 받아 챙기고 이런저런 수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김건희로부터 성 상납을 받은 점이 강력하게 의심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고소당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았을 당시 윤 전 대통령이 대구지검에서 근무하던 시기여서 사건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김 씨가 올린 글은 허위 사실이며 피해자들을 비방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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