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에 건보료 부과 논란…'부과 면제' 법안 발의로 재점화
이런 가운데 최근 국회에서 일정 소득 이하 사적연금에 대한 건보료를 면제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뜨거운 감자인 '사적연금 건보료 부과' 문제가 사회적 공론의 장으로 본격 소환될 전망이다.
2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현재 건강보험료는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같은 공적연금 소득에는 부과되고 있지만, 개인이 노후 대비를 위해 가입하는 퇴직연금(IRP)이나 연금저축 등 사적연금 소득에는 사실상 부과되지 않고 있다.
사적연금 건보료 부과를 둘러싼 찬반 입장은 첨예하게 맞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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