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사위원 "내란 특별재판부 만들겠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고 결의했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 위원들은 28일 인천에서 열린 의원 워크숍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신속하게 하겠다고 결의했다”고 밝혔다.
특별재판부 구성과 특별영장전담법관 임명은 국회와 법원,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특별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가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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