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훈 청주대 교수 "정부, 송출수수료 '합의' 뒤에 숨었다...구체적 기준 세워야"

유료방송사업자와 TV홈쇼핑 간 송출수수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의 명확한 정책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특히 정 교수는 가이드라인에 포함된 '합의'와 같은 모호한 표현이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소장은 "우리나라 방송 규제의 특성은 낡은 데다 정부가 경로 의존적으로 접근하는 부분이 있다"며 "현재 필요한 것은 플랫폼, 콘텐츠, 홈쇼핑 사업자 모두를 아우르는 전방위적 규제 완화"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