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약없는 법 통과'…한달에 딱 '2시간' 법안 심사한 정무위[지금 금융가는]
정부의 포용금융·코스피 5000·가상자산 활성화 등 금융 관련 국정과제가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지만 정작 이를 뒷받침해줄 법안 심사는 국회에 잠들어 있다.
이 때문에 법안을 준비해 온 의원과 결과를 예의주시하는 금융권 모두 답답해하고 있다.
한 정무위 여당 의원은 “법안 논의를 고작 한 달에 한두 시간 정도밖에 안 하는 셈이다”며 “밖에서 보면 법안 처리 의지가 없어 보이지 않겠느냐”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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