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액 은행서 책임…'대포폰' 방치한 통신사 영업 정지
정부가 보이스피싱 피해를 은행 등 금융회사가 배상하도록 법제화를 추진하는 등 ‘보이스피싱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이날 발표한 대책의 핵심은 보이스피싱 피해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금융사 등이 배상하도록 법제화를 추진하는 것이다.
무과실 배상 책임을 법제화하면 피해자가 보이스피싱범에게 속아 직접 돈을 이체해도 금융사 등이 일정 범위 내에서 배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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