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규제에 노란봉투법까지…짙어지는 건설업 '공기 지연' 리스크

최근 안전 규제 강화로 건설업계 위기감이 심화되는 가운데,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건설기업의 노무 리스크 부담마저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건설업의 경우 특유의 하도급 구조로 단기적으로 공사비 증가와 공사기간 지연 발생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최근 건설업을 겨냥한 안전 관련 규제에 더해 노란봉투법 적용까지 겹칠 경우, 건설 공사기간 연장 등 부정적 영향이 클 것이라고 우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