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동 걸린 LH 개혁…'땅장사' 비판 벗어날 묘수 나올까
이재명 대통령이 주문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사업 구조와 역할 재편의 밑그림을 그릴 'LH 개혁위원회'가 28일 출범하면서 LH 개혁에 시동이 걸렸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LH가 택지를 조성해 민간에 매각하는 구조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LH 개혁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다.
공기업인 LH는 택지를 조성해 민간에 매각하는 수익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적자를 상쇄하는 '교차 보전'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