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보위, SKT에 역대 최대 과징금 매기자…통신업계 "형평성 어긋나"

● "국내 첫 징벌적 과징금 사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SK텔레콤에 역대 최대 규모인 1348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자 통신 업계가 일제히 '유감'을 표명하고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법이 바뀌어 과징금 상한선이 높아지긴 했지만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해 영리를 취했을 때 이 수익을 환수하겠다는 목적이지 기업에 벌을 주자는 것은 아니었다"며 "개보위의 이번 결정에 대해 기업들은 대표적인 징벌적 과징금 사례로 기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SKT는 이미 유심 교체와 대리점 보상에 2500억원을 투입했고, 앞으로 5년간 7000억원 규모의 정보보호 투자, 요금 할인, 멤버십 혜택 확대 등에 추가 지출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