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개혁은 민주당 중심"…與·법무장관 '각론 이견' 봉합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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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개혁은 민주당 중심"…與·법무장관 '각론 이견' 봉합 수순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이후의 제도 개혁 각론을 두고 불거졌던 여당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 간 입장차가 ‘당 중심’으로 정리되는 모습이다.

◇“정부 내에서도, 당 내부에서도 檢개혁 의견 다 달라”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비서관도 이날 워크숍에서 “(이견이 나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 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보고 있다.당과 정부가 이런저런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의견이 수렴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실은 법무부 장관 의견, 당 검찰개혁 특별위원회 의견, 또 법사위원들 개개인 의견들을 개별적으로 듣고 있다.의견이 다 다르다”며 “지금은 당과 정부 의견만 다른 것이 아닌,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고, 정부 안에서도 법무부와 행안부의 의견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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