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필립모리스와의 천억대 소송, 종지부…국세청 역전승
미국의 다국적 담배회사 필립모리스와 국세청이 10여년 동안 벌여왔던 1000억원대 소송에 종지부가 찍혔다.
2023년 7월 대법원에서 1, 2심 판결을 파기하고 국세청의 손을 들어주고 사건을 돌려보낸 지 2년여 만에 국세청이 승리의 쐐기를 박았다.
대법원은 필립모리스 측의 형식적인 담배 재고 반출이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한 행위라고 판단해 국세청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했고, 지난 22일 파기환송심에서도 국세청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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