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과징금 물게 된 SKT…'징벌 위주 제재' 적정성 논란도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LTE·5G 가입자 2300만여 명의 유심 인증키와 가입자식별번호(IMSI) 등 핵심 개인정보가 대규모로 유출된 데 따른 조치지만, 업계 일각에서는 “고의적 영리 목적이 아닌 해킹 피해 기업에 대한 과다한 과징금은 자칫 해킹 사고 신고 의지를 위칙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8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SK텔레콤이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했다며 1347억9100만원의 과징금과 9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 개보위 "SKT, 정보보호 관리조치 소홀" 개보위는 SK텔레콤 해킹 사고 조사 결과 제공하는 이동통신 서비스의 핵심 역할을 하는 다수 시스템에 대한 해킹으로 LTE·5G 서비스 전체 이용자 2324만4649명(알뜰폰 포함, 중복 제거)의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IMSI), 유심 인증키(Ki, OPc) 등 25종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