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23년 만에 한국 땅 밟나... 3번째 소송도 승소

병역 의무 회피를 위해 출국했다가 한국 입국을 금지당한 가수 유승준 씨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세 번째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무부를 상대로 한 입국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은 각하 결론이 나왔다.

재판부는 “법무부의 내부적인 입국 금지 처분을 이유로 사증 발급을 거부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유씨 언동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외교 관계 등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면서 “유씨를 입국 금지해 얻을 수 있는 공익과 유씨의 사익을 비교해 볼 때 (유씨의) 피해 정도가 더 커서 비례 원칙에 위반된다고 봤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