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기각'에 제동 걸린 특검, 재청구·보강 수사 고심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조은석 특별검사팀 수사에 속도 조절이 불가피해졌다.
법원이 혐의보다는 법적 평가의 여지를 이유로 들면서 특검은 영장 재청구 여부와 다른 국무위원 수사 전략을 재검토할 방침이다.
박 특검보는 “중요 사실관계는 인정된 만큼 명확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며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 중”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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