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구속영장 기각' 민주당 "사법 정의 후퇴"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을 두고 "사법 정의를 후퇴시키고 사법 신뢰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위험한 선택이다"고 힐난했다.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기각은 사법부의 공정성, 절차적 정의에 대한 국민 불신을 더욱 키웠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위는 "법원이 사실상 내란 세력 봐주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국민의 비판이 높아지고 있고, 법원의 사법 정의 수호 의지에도 의구심이 생긴 심각한 상황이다"며 "국민 눈높이에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