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대재해 반복기업 '지방입찰 참가제한'…기간 확대도

정부가 노동자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사고 반복 기업을 대상으로 지방 입찰 참가 제한을 강화하고, 그 기간도 확대한다.

이날 회의에서 고용부는 지자체 중심의 산재예방 정책에 대한 재정지원 계획과 함께 소규모 사업장 등 지역 밀착형 분야부터 지자체를 대상으로 근로감독 권한 부여 등의 계획을 밝혔다.

아울러 지방 공기업에 대해서는 산재예방 등 안전경영 공시 항목을 확대하고, 사고 재발방지 이행 여부 등이 경영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안전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