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신영대 전 선거사무장 2심도 징역형 집유…확정시 당선무효
지난해 4월 치러진 제22대 총선 출마를 위한 당내 경선 과정에서 유권자를 매수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 선거사무소의 전직 사무장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선거법에 따라 신 의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선거사무소의 사무장이 선임되기 전이나 후에 매수·이해유도 등 선거범죄로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해당 의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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