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韓 구속기각에 "사법정의 후퇴"…"특별재판부 설치" 주장도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기각은 사법부의 공정성, 절차적 정의에 대한 국민 불신을 더욱 키웠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위는 "법원이 사실상 내란 세력 봐주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국민의 비판이 높아지고 있고, 법원의 사법 정의 수호 의지에도 의구심이 생긴 심각한 상황"이라며 "국민 눈높이에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더는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린 법원에 내란 사건을 맡길 수 없다"며 "내란특별재판부 설치가 진정한 내란 종식을 앞당기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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