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검찰 개혁 놓고 이견…중수청 관할·검사 보완 수사권 등 각론에 다른 목소리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양측은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에는 공감대를 보이면서도 검찰 개혁 입법에 따라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디에 둘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인정할 것인지 등을 두고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민형배·장경태·김용민 의원 등이 발의한 '검찰개혁 4법(검찰청폐지법·공소청·중수청·국가수사위원회설치법안)'을 토대로 검찰개혁안을 논의해왔다.

정 장관은 검찰의 보완수사권과 경찰이 수사한 사건을 모두 검찰에 송치하는 '전건 송치', 검찰청 폐지 이후 만들어질 새 기관을 '공소청'으로 명명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