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환급이 되레 반환 의무로?…본인부담상한제 ‘딜레마’

최근 법원 판례가 이미 실손보험금을 수령한 가입자의 경우 환급액을 보험사에 반환해야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하면서, 제도의 선의(善意)가 도리어 소비자 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날부터 총 2조4000억원 규모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절차에 들어갔다.

판결에서 “본인부담상한제 환급액은 환자가 실제 부담한 손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실손보험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이 재확인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