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권칠승 의원 "배임죄 반드시 개선"

더불어민주당 경제 형벌·민사 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 단장인 권칠승 의원이 배임죄 등 경제형벌 개선 의지를 천명했다.

권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불합리한 경제 관련 형벌과 민사 책임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배임죄를 대표적인 사례로 들며 “배임죄는 오랫동안 경영판단의 원칙(경영자가 의무를 다하며 선의로 경영상 판단을 했다면 손해가 발생해도 개인적인 책임을 묻지 않는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는 정상적인 기업 활동마저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반드시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