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둘러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 대주주 기준을 정해야 한다고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촉구했다.
이 의원은 자본시장 정책에 대한 신뢰 훼손, 조세 회피가 쉬운 제도 자체의 불합리성을 언급하며 “세제 개편안이 발표되고 거래량이 30% 급감했다.
한편 이 의원은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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