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커버리'면 되지 왜 또 '한국형 디스커버리'냐?

이재명 시대 '그냥 디스커버리'면 될 걸 굳이 '한국형 디스커버리'로 법조비리만 더 늘리지 않을까 걱정된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정책조정회의 모두 발언에서 "경제 형벌의 남용이 기업 활동과 글로벌 경쟁력에 악영향을 줘 합리화하겠다"며 "배임죄 등 형사 책임보다 민사 배상이나 과징금으로 다루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민주당의 김병기 원내대표가 주장하는 '한국형 디스커버리'는 ^모든 민사소송에 적용하지 말고 우선 상법과 특허에서만 실시하고 ^ 법원 주도의 판단과 전문가 조사 중심으로 필요한 증거만 한정적으로 공개해 시행하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