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방조' 혐의 한덕수 구속 기각…법원 "다툼의 여지"(종합)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1시30분부터 4시55분께까지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특검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특검은 그간 한 전 총리가 헌법과 법률에 따른 국무총리의 무거운 의무를 저버리고 윤 전 대통령 등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가 있다고 지적해 왔다.
일단 특검은 법원의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한 후 영장을 재청구할지 여부를 고심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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