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내란방조 특검 논리, 법원 문턱 못넘어…국무위원 수사 어디로
특검팀은 한 전 총리에게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6개 혐의를 적용했다.
법원은 한 전 총리의 여러 행위가 윤 전 대통령의 불법 행태를 지지한 것이며, 불법임을 알면서도 원조할(도울) 의사를 갖고 행동에 나아갔다는 특검팀 주장보다는, 그와 정반대로 자신의 행위가 불법 계엄을 지지한 게 아니라 만류하기 위한 조처였다는 한 전 총리 소명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국무위원의 내란 방조 혐의에 대해 법원이 판단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