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덕수 구속영장 기각 유감…납득할 수 없어"

더불어민주당은 27일 법원이 내란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데 대해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내란특검팀은 지난 24일 한 전 총리에게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허위공문서 행사 등의 혐의를 적용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한 전 총리가 짊어진 혐의만 내란방조, 계엄 가담, 허위공문서 작성, 위증 등 6개로 가벼운 것이 하나 없다”며 “심지어 허위 계엄 선포 문건의 폐기를 지시하는 등 증거를 적극적으로 인멸한 의혹까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