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구속영장 기각…다른 국무위원 수사 차질 우려

이에 따라 내란 특검이 진행 중인 다른 국무위원에 대한 수사에 차질이 우려된다.

두 전 장관과 같은 내란 방조 혐의가 적용된 한 전 총리는 두 사람과 달리 구속이 필요하지 않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와 나머지 국무위원들에 대한 특검 수사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전망 나온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열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는 등 계엄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