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방조' 혐의 한덕수 구속영장 기각…법원 "법적 평가 다툴 여지 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9시56분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1시30분부터 4시55분까지 3시간여 동안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하여 다툴 여지가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특검의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내란 가담 및 방조 혐의 수사에도 차질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