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한덕수, 구속은 피했다…"다툴 여지 있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한 전 총리의 영장실질심사 뒤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하여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한 전 총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프레시안”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