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증가하는 고의 분식 차단한다…개인과징금 2.5배까지↑(종합)
회계부정의 실질적 책임자에게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해 전 경영진 등도 빠져나갈 수 없도록 했다.
◇고의·장기간 회계분식 과징금 상향·가중…실질책임자 처벌 강화.
중과실 회계위반에는 위반기간이 2년을 초과할 시 1년당 과징금을 20%씩 가중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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