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의원,“추경 실기·전력망 병목·AI 정책 실패… 전면 개선 통해 국가 성장동력 되살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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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추경 실기·전력망 병목·AI 정책 실패… 전면 개선 통해 국가 성장동력 되살려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은 8월 2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 정부의 경제·산업 정책 전반에 대해 ▲2025년 경제성장률 전망치와 전 정부의 정책실패, ▲전력 인프라 확충 지연, ▲ 국가 AI컴퓨팅센터 구축 사업의 연이은 유찰 등을 지적했다.

아울러 안도걸 의원은 배경훈 과기부 장관에게 정부가 추진한 국가 AI컴퓨팅센터 구축 사업이 올해만 두 차례 연속 유찰된 사실을 지적하며, 유찰 원인으로 ▲과도한 정부 지분율(51%), ▲천문학적 초기 투자 부담 대비 불투명한 수익 모델, ▲비수도권 한정으로 인한 부지‧전력망‧통신망‧전문인력 등 기반 확보 부담 발생, ▲청산 시 민간에 일방적으로 위험을 전가하는 매수청구권 조건 등을 대표적 문제로 꼽았다.

특히 국가 AI컴퓨팅센터 입지 선정에 있어서는 “기존 AI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한 저비용 고효율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동시에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시책도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며 “광주가 국가 AI 시범도시로서 충분한 인프라(공공 국가AI데이터센터, 실증장비 77종, AI 인재양성 프로그램)를 가진 지역이므로 정부가 이를 고려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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