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고도 규제 완화, 세심한 관리·가이드라인 필요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형 압축도시' 조성을 위해 30년 만에 고도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가운데 이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세심한 관리와 철저한 가이드라인 준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7일 제주도 주최 농어업인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주형 압축도시 조성을 위한 고도관리 방안 제2차 전문가 토론회'에서 양영준 제주대학교 부동산관리학과 교수는 "도시 외연 확대로 인한 녹지 훼손과 원도심 재정비를 위해서는 지난 30년간 유지됐던 고도관리 방안에 대해 정비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아쉬운 부분이 있다"며 "고도완화로 인해 발생하는 사적 이익을 어떻게 회수할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심재욱 서울시 균형발전기획관은 "제주의 고도규제는 제주다움을 지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금의 규제완화에서도 그 목표는 변하지 않았다"며 "다만 실행과정에서 제주다움을 잃지 않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