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개편 논의 본격화…정부 부처도 의견 쏟아내

방송·통신 규제 업무를 담당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조직 개편을 두고 정부 부처들도 각자 의견을 내면서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27일 국회와 방통위 등에 따르면 전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을 현재 5명에서 9명으로 확대하는 방통위법 개정안(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 대표 발의)과 방통위를 폐지하고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안(민주당 김현 의원 대표 발의)을 상정하고 각각 소위에 회부했다.

김현 의원 안은 현재 방통위와 같이 상임위원 5인으로 시청각미디어통신위를 구성하지만, 소관 업무에 방송·통신뿐 아니라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디지털 콘텐츠 등 시청각미디어 전반을 포괄해 규제, 진흥, 이용자 보호 등 정책을 통합적으로 시행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