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애플 30% 수수료 불법…팀 스위니 "한국도 적용해야"(종합)
한국을 찾은 글로벌 대형 게임사 에픽게임즈의 팀 스위니 최고경영자(CEO)가 "미국 법원은 앱 결제에 30%대 수수료를 강요하는 구글과 애플의 행위를 불공정 행위로 규정했고, 한국에도 같은 조치가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2021년 세계 최초로 인앱 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내용의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을 도입, 입점한 앱에 30%의 수수료를 강제한 구글과 애플의 행보에 제동을 걸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은 지난 4월 에픽게임즈가 애플을 대상으로 낸 반독점법 소송에서 제3자 외부 결제에 부과한 27%의 수수료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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