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구글과 싸운 에픽게임즈 CEO 韓 국회에…"인앱결제 강제는 불법"

"미국의 법원도 앱마켓 문제와 관련한 애플과 구글의 여러 행위들을 불법 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소비자들에게 더 폭넓은 선택권을 제공하고 다양한 분야의 개발자들이 공정한 환경에서 혁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제3자 앱마켓 설치와 외부 결제시스템 허용과 같은 해법을 적극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앱마켓 독점 문제로 애플, 구글 등 빅테크와 수년 간 법적공방을 벌여온 에픽게임즈의 팀 스위니 최고경영자(CEO)는 27일 국회에서 개최된 '국내 앱마켓 공정경쟁 촉진을 위한 정책간담회'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스위니 CEO는 "애플과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관련) 모든 행위들은 굉장히 차별적·불법적이다.시장에서는 모두가 경쟁에 들어와야 한다"며 "한국 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도 애플·구글에 대해 어떻게 해야 더 공정한 기반을 만들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인앱결제강제금지법도 이같은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인앱결제 형태를 강제하는 애플·구글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