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초유 초장기 방통위 마비...방송 재허가, AI 이용자 보호 대책 올해 넘기나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사상 초유의 장기 마비 상태에 빠지면서 방송통신발전기금,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폐지 후속 조치 등 현안이 계류 상태다.
대통령실과 국회가 방통위에 대한 조직개편에 나선 상황에서 방통위의 주요 현안이 올해 안에 위원회를 통과하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27일 방통위 관계자 등에 따르면 김태규 전 방통위 부위원장의 사퇴 이후 위원회 개최는 물론 주요 현안 상정도 멈춘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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