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검사가 기소'…강용석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소기각

법원이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 후원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에 대해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어 "이미 다른 검사에 의해 수사가 개시되고, 범죄 인지 절차가 이뤄진 것이라고도 주장하지만 검찰청법 입법 취지에서 말하는 수사 개시 검사는 사건을 최초 인지한 검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며 "피고인에 대한 대면조사를 한 A검사는 수사검사고,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돼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강 변호사 측은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수사를 개시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해 공소 기각 판결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