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회계부정엔 개인 과징금 2.5배까지 늘린다
금융당국이 고의 회계부정 발생 시 회사 과징금은 1.5배, 개인 과징금은 2.5배까지 확대하는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한다.
회계부정의 실질적 책임자에게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해, 전 경영진 등도 빠져나갈 수 없도록 했다.
중과실 회계위반에는 위반기간이 2년을 초과할 시 1년당 과징금을 20%씩 가중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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