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AI 활용한 양형심리 도입 논의…"공정성·신뢰성 전제돼야"

대법원이 인공지능(AI) 기술을 양형심리에 활용하는 방안을 본격 검토한다.

위원회는 건의문에서 “AI 기술 발전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한 실증적·다각적 양형 인자 분석이 가능해졌다”며 “효율적이고 적정한 양형 결정을 위해 AI 기술을 단계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단기적으로는 기존 기술을 활용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법원 맞춤형 AI 인프라를 구축해 다양한 유형의 사회적 약자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