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균택 의원, ‘지역사회 통합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국회의원(광주 광산구갑)이 27일 ‘지역사회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등 복지서비스 통합지원 관련기관이 공실로 남아 있는 공공임대주택 일부 세대를 제공받아 건강약자에 대한 돌봄서비스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공임대주택 고령 임차인들의 건강 사각지대를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 통합돌봄과 공무원의 정책 건의를 직접 받은 후, 꾸준히 소통하며 법률 개정까지 추진하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