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들 “사직서 수리 거부, 위법”…정부 상대로 소송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이 정부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은 위법하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재판이 본격 시작됐다.
원고 측은 정부가 내린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이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개별 수련병원들도 “정부 명령이 유효한 이상 병원에 사직서를 수리할 의무가 없으며, 고의나 과실을 인정할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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