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타다' 기사도 근로자"…쏘카 해고 기사들 항소심 승소
서울고법 행정6-1부(황의동 최항석 백승엽 고법판사)는 27일 타다 운영사 VCNC의 모회사였던 쏘카가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중노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는 지난해 7월 '타다'의 운전기사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비슷한 사건으로 쏘카가 중노위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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