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불법사찰 피해' 곽노현, 국가배상소송은 2심도 패소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불법 사찰을 당한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이 국가배상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국가배상법에 따르면 손해배상 청구권은 불법행위 종료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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