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 외관 씌우기' vs '尹 말리려고'…특검-한덕수 공방 전망
한 전 총리에게는 내란 방조와 위증 혐의 등이 적용됐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의 여러 행위가 불법 행태를 지지한 것이며, 불법임을 알면서도 이를 원조할 의사를 갖고 행동에 나아간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특검팀은 영장심사에서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절차상 합법적인 외관을 갖추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한 '작위'(일정 행위를 하는 것)도 있었다고 보고 관련 정황과 증거를 제시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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