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서울시 공익목적 기간통신사업 등록 승인

과거 국가나 지자체가 직접 기간통신사업을 운영할 수 없었으나, 개정된 법령에 따라 기존 규제가 완화되면서 지자체의 비영리 공익목적의 공공와이파이와 지자체 사무처리를 위한 사물인터넷(IoT) 사업에 한해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이 가능해졌다.

과기정통부는 등록 요건과 적합성 평가 내용을 검토한 결과 서울시의 사업이 공익에 부합하고, 시민들의 디지털 접근권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판단해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을 결정했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서울시의 제1호 지자체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이 인공지능(AI) 시대에 지자체 주민의 디지털 접근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서울시 사례가 다른 지자체들의 관심 제고로 이어져 지역 주민들이 좀 더 쉽게 디지털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